김윤 의원 "정은경 장관, 비급여 진료 관리 '직' 걸고 해결하라"

국회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를 비급여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행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관리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윤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는 이유가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누구에게 시행할지 전혀 통제 받지 않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비급여 진료의 절반 이상이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의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진료라고 정의했다.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들에게 면역증강제라고 처방하는 약이 비급여 진료비로 한달에 194억원, 1년에 약 2300억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짚은 김윤 의원은 도수치료 역시 가격을 높게 설정한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진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높은 가격이 초과이윤을 노리고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허점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수치료 대체재로 신장분사치료와 같은 다른 통증 비급여 진료가 느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관리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과 실손보험과 맞물리면서 막대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관리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비급여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윤 의원은 ▲비급여 가격 관리 및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100% 수준으로 상향 ▲의학적 근거 없는 비급여 진료 퇴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해 실손보험의 부당 허위 청구 해결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장관이 직을 걸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시된 3가지 방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나 원가 100%로 상향 등의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다. 현재는 가격 공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 가격 관리에 대한 기전을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추진단에서 평가하고 직권으로 비급여 행위를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보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