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도입 놓고 '논란 계속', 국감 현장서도 찬반 논쟁

정부가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입법 공백 상태서 의약품 허가가 우선 추진되는데 대한 문제제기부터, 의약품 도입 후 사용과 관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이르기까지 국회서도 여전히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률상 약물낙태는 허락하지 않고 있고,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마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면서 낙태약의 통용은 현행법 체계와 모순되는 결정으로, 이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허가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교실험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조치들이 생략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과 한국인은 여러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에 앞서 가교실험을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선 법 개정 후 제도 도입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차 요구했다. 약물낙태를 도입하기 전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정비해야 하고, 안전 사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 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의 경우 안전장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입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지침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한다면서 순서가 크게 잘못됐다. 법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도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같은 날 국감장에서 정부의 임신중지의약품 도입 발표에 매우 의미있는 결단이자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아가 의약품 허가를 넘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의약품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정 의료기관제 도입과 투약 기준 완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처방 자격을 전문과목이 아닌 역량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산부인과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22곳에 달해 지역에 따른 의료접근성 격차가 우려된다.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내 처방 및 투약 원칙 등 의약품 투약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요청했다.

남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입원실이나 회복실에서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산부인과 의원 1329곳 가운데 74.5%인 990곳이 무병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의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강하게 요구했다. 원칙적으로 제약사 급여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 모두 중요한 과제라면서 의료계와 논의해 의약품이 안전한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