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국감 화두로…야당 "정부 대응 철저히 점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건이 국정감사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야당은 당장 내일부터 이뤄지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응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에서 정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이달희 의원, 최보윤 의원, 조배숙 의원, 한지아 의원이 자리했다.

당장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관련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간담회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만큼 정부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소아응급실 수사과정의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의료계도 응급의료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제 필요한 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꼭 이뤄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또 다른 환아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전했다. 우선 압수수색 당시 환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진료에 지장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의료사고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하고 환자와 의료진 보호는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당 및 정부와도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의료진과 협의 절차, 압수수색 범위와 시간, 진료 동선 확보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을 마련하고 언제부터 시행할지 제시해야 한다라며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이라도 현행 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 자문과 피해구제 절차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와 경찰은 유가족이 사망경위를 충분히 설명 받고 의료진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응급진료 국가는 두 가지 모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