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의료체계 붕괴하는 과잉 압수수색 규탄"

지난 9월 30일 경찰이 경기 남부의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의료계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도 경찰의 강제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하는 경찰의 과잉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현재의 전자의무기록 체계는 원천적으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가녀린 소아들을 치료하는 소아응급센터에 들이닥쳐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의무자료를 받아 간 최근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학병원 측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의료진들을 극도의 심리적 위축과 공포로 몰고 간 경찰과 사법당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도대체 누구의 안전을 위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권력의 칼날을 이렇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냐고도 분노했다.

경북의사회는 단순히 한 병원의 응급실을 흔든 것이 아니라 고사해 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체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폭거라 할 것이라면서 해당 사건 당사자의 사망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로 반드시 사실관계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사법당국과 경찰이 보여준 작금의 행태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심각한 진료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형사처벌과 강제수사가 이뤄지는 현실에 과연 누가 필수의료를 지원하며 소신 진료를 하고자 하겠는가. 이번 압수수색 사건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북의사회는 의사회 전 회원은 필수의료를 살린다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같은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현장에서 지금도 환자의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잠 설치며 희생하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짓밟아 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