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소아과 의사들, 경찰 압수수색 규탄

진료가 한창인 소아응급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모임(NGP)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발생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과 법원의 사과 및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NGP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의료진은 경련이 지속되는 환아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급박한 응급처치를 진행 중이었으며 다수의 대기 환자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처방용 컴퓨터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울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처방과 진료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NGP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기록의 추가수정 내용과 일시 등이 영구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진료실을 점유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예단해 형사책임부터 추궁하는 사법기관의 관행도 지적했다. NGP는 급박한 진료 여건과 현대의학의 한계를 살피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의료적 판단을 재단하는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중증 환자를 진료한 결과가 언제든 수사와 처벌로 돌아오고, 눈앞의 다른 환자 진료마저 중단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NGP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보건복지부, 사법기관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 해명 및 공식 사과 ▲의료기관 수색 시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사전 조율, 전산 사용 보장, 집행 중단 등) 마련 ▲결과 중심의 형사책임 추궁 관행 중단 및 구체적 책임 판단 기준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NGP는 아픈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이 길을 선택한 젊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이들을 지킬 수 있는 진료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