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필수의료 위축" 의료계 규탄 이어져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2일 환아 사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면서도 수사의 필요성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기록과 전산자료, 당직표 등은 병원의 협조와 적법한 자료 제출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며 진료가 진행 중인 응급의료 현장까지 직접 압수수색한 것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번과 같은 경찰의 압박이 필수의료 현장에 미칠 위축 효과가 걱정된다는 게 대구시의사회 지적이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도 의료진은 형사입건과 구속이라는 사법적 압박을 겪었지만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와 대학병원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돼 소아응급진료체계 붕괴의 기폭제가 됐다.

대구시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료진일수록 예상치 못한 사망과 합병증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진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되고 응급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누가 위험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와 수사기관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자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며 의료진이 수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압수수색 경위와 진료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료진 문제 제기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며 향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진과 수사기관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수사 필요성이 응급의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상호 존중과 합리적인 절차로 두 가지 책무를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