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국회도 우려 "환자 안전 최우선해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국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선 것.

환아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응급실을 압수수색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유감을 표시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일 개인 SNS에 특수한 공간,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방식의 접근과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증명과 무관한 시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축시킨 이번 압수수색이 정당하려면 필요와 당위가 반드시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이 의료진 손을 묶고 행정이 의료진의 발을 묶으면 응급실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동시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며 사과의 말을 함께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악을 반대토론으로 막아내지 못해 모든 응급 환자와 의료진에게 죄송하다라며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 현장의 시관과 일의 흐름과 종사자의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칭 전문적 행정, 입법, 연구는 현실을 왜곡시키고 현장 혼란을 조장할 뿐이다. 보완입법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일 기자회견까지갖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또 다른 아이의 생명을 위협해 서는 안 된다라며 소아응급환자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중증 환아에게는 단 몇 분의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곳에서 의료진의 주의가 분산되고 진료 흐름이 끊기면 그 피해는 또 다른 환아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에 내원에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한 의원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EMR에는 진료기록의 작성수정조회 이력이 남는다라며 진료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데 왜 진료가 한창인 소아응급센터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해야 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진다. 권한이 커진 만큼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더 커진 권한에 맞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수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개인 SNS에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성명서를 공유하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방식이 적절했는지 아쉽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수사 인력이 갑작스럽게 현장에 들어오면 의료진의 집중과 판단이 흔들릴 수 있고 그 영향은 치료를 받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 방식이 반복된다면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결국 다른 아픈 아이들이 제때 진료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이 시급하고 불가피했는지, 또 진료기록 제출 등 환자의 진료를 덜 방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살펴야 했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응급진료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든 일에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도 공분하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같은날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생명을 살리고자 위험을 무릅쓴 최선의 진료 결과를 두고 현장 의료진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소아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예비범죄현장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응급실을 예비 범죄현장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역시 굳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의 폭력적인 남용이고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