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당사업 14년 만에 개편…관리지역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전환

질병관리청은 현재 19개 시‧군‧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고당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통합센터)로 개편하고 관리 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중증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1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7년 1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2012년 19개소로 확대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4% 수준이다.

19개 지자체는 고당센터를 설치하고 환자 등록 유인책으로 의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다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원 예산(환자 등록 유인)의 조기 소진으로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미지급금 발생), 매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지속 발생했다. 특정 지역에 있는 고령 환자만 혜택을 받다보니 전국 65세 이상 환자의 약 6.6%만 의료비 지원을 받자 지역 형평성 문제도 나왔다.

여기다 올해 현금성 의료비 예산까지 50억원이 삭감되면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시범사업 대상 19개 지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만성질환 환자 포함)이 만성질환의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건강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지원하던 의료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과 연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연간 최대 8만점(8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이는 기존 고당사업에서 지원받던 의료비 연 최대 4만 2000~6만 6000원보다 더 많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사용 방식을 카드 발급 없이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환자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당센터는 관리 사업 등록환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알림 안내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개편 사업이 현장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의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안내도 준비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업 개편은 지역사회 공공보건과 민간의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호 체계가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의료계가 정책 전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