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시행되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주요 방점 3가지는?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주치의제도와 더불어 통합수가제 적용, 팀 기반 진료 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총 120개 의원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 뿐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관리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필요시 전문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상담연계 등이 포함된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의료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분절적으로 여러 의원을 다니면서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 의료이용체계에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한 강민구 과장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 등 2개로 추진되는데 총 120개의 의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말했다.

▲주치의 제도 ▲통합수가 적용 ▲팀 기반 진료 지향 등 3가지를 이번 시범사업에 주안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강민구 과장은 주치의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환자 그룹을 4개로 나눠 그룹별 포괄적 수가를 적용해 연간 보상 수준을 정했다며 행위별 수가제를 원하면 선택할 수도 있다. 120개 의원 중 55개 의원이 통합수가를 선택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통합수가가 재정적 리스크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 통합수가제를 선택하면 1차 의료 서비스 보상 30% 가산을 걸어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팀 기반 진료 역시 1인 원장 중심의 진료로는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팀 기반 진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4개 그룹은 미국에서 활용되는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 모델이 활용됐다. 해당 모델은 환자의 성별과 연령, 현재 가지고 있는 진단명을 통해 1년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 모델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모델을 토대로 소요되는 의료비를 예측해 4개 분위로 나눈 것이다.

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을 당시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자체적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할 수 있는 단독모형의 경우 9대 1, 자체적으로 구성이 어려워 여러 의원이 함께 운영하는 협력모형의 경우 5대 1 수준의 경쟁률이었다.

경쟁률이 치열했던만큼 보건복지부는 매년 추가 공모를 진행하며 규모를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강민구 과장은 시범사업의 이해도와 일차의료 서비스 수행계획의 타당성, 다학제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지역별 분포정도 등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며 추가 공모 시에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지역별 공모를 하는 등 변화를 주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이 아닌 2차 시범사업으로 한번 더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하며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다. 시범사업 3년으로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대외적인 로드맵은 시범사업 3년을 해보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 이후 판단이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