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25년째 그대로…제도 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구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창)는 9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문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65세 이상 68.8% 본인부담 증가 부담
조사 결과, 진료비 인상에 따른 노인 본인부담금 증가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전체의 53.5%였다. 제도의 직접 대상인 65세 이상에서는 68.8%로, 전체보다 15.3%포인트 높았다.

이는 현행 제도가 고령층에게 체감되는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완충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동네의원 이용 횟수가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 57.9%, 65세 이상 61.3%였다. 동네의원 이용이 줄면 노인 건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 59.0%, 65세 이상 66.7%에 달했다.

최운창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실제 의료이용 감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예상과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주저할 가능성을 국민 스스로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설계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주말공휴일야간 진료에 대한 인식에서도 고령층의 접근성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 주말공휴일야간 진료 시 늘어나는 본인부담을 완화해 의료접근성을 쉽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58.0%, 65세 이상에서는 71.3%로 나타났다.

최운창 위원장은 이런 결과는 노인 의료정책이 단순히 평일 주간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생활 속에서 의료가 필요한 시간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제도 개선 필요 61.9%급격한 변동성 줄여야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61.9%, 65세 이상에서는 64.9%였다.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48.5%, 65세 이상 56.7%였다.

최운창 위원장은 이런 결과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의 핵심이 단순한 비용 경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진료비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국민의 체감 부담과 의료현장의 혼선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여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2001년 1만 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25년째 묶여 있어, 정액구간을 넘어 20% 이상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 설명과 민원이 반복되는 등 현장 혼선도 커지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 일률 인하보다 구간부담 구조 합리적 조정
의협은 단순히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구간별 부담의 절벽 현상을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료비 구간과 본인부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의료현장의 실제 사례와 국민 인식,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안과 근거자료를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은 앞서 8월 13일부터 한 달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총 4만 9196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시도의사회와 지역 노인회 간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최운창 위원장은 노인외래정액제의 목적은 고령 환자가 비용 걱정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도록 돕는 데 있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고령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인 구조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마련된 개선안과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실제 의료이용 여건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오직 비용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물론,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진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국민이 노인외래정액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현장에서 제기해 온 개선 과제와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조사 결과가 통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제도 개선 논의에 담아내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근거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