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핵심 재원 내년 일몰 "국가책임 재정 확충해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 재정이 적자 위기를 맞았다. 주요 수입원인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의 법적 유효기간이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7년 응급의료기금 세입 3522억원 중 82.5%인 2871억원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연계 출연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책임 재원 확충과 근본적인 재원구조 다변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금의 핵심 재원은 교통 과태료범칙금인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적 유효기간 만료(일몰)를 앞두고 있다. 5년마다 연장되고 있는 한시적 규정이 내년 안에 상시화되지 않으면 기금의 핵심 재원이 소멸하면서 응급의료기금 운용이 마비되는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세입 감소 위험까지 겹쳤다는 게 허종식 의원의 진단이다.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2040년 40%로 확대되면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감소로 과태료 등 예상수입이 기준년도 대비 약 783억원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전문가들은 2027년 이전 일몰 상시화를 마무리 짓고, 자율주행 세입 감소 리스크에 대비해 일반회계 전입 확대 및 신규 재원 발굴 등으로 재정 다변화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

허 의원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이후 일몰 연장폐지 또는 재원 상시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경찰청, 소방청,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일몰 연장이나 비율 조정만으로는 언제든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재원 마련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출연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회계 확충과 국가책임형 응급의료 재정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