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추계, 결국 의협이 맞았다?…10년간 3만 4600명 증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의사 수가 8만 7218명에서 11만 8047명으로 3만 82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시 2035년에는 활동의사 수가 의료계가 추계한 결과와 유사한 15만 8000여명이 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의료계가 주장했던 의사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정기 실시하며 보건의료인력 20종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 현황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자 수는 총 232만 4000명으로 2013년보다 약 90만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0%다. 이중 의사는 12만 8201명으로 2013년 9만 3527명과 비교해 연평균 3.2% 증가율을 보였다.

활동 의사 수 역시 2023년 11만 8047명으로 2013년에 비해 3만 829명 증가, 연평균 3.1% 증가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활동의사 수가 지난 10년 증가율과 비슷할 것이라는 단순 가정 하에 2033년 활동의사 수는 14만 8876명이다. 연평균 증가율 3.1%를 계산하면 2035년에는 15만 8249명으로 나온다.

해당 수치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낸 의료 수급추계 결과값과 유사하다. 당시 의협은 2035년 활동의사 수를 15만 4601명으로 추산했다.

2025년 기준 의사의 연간 실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설정하고 주 40시간 근무(연 2080시간)를 1 FTE(Full-Time Equivalent)로 환산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의사 수를 FTE 기준으로 재계산한 결과, 2035년 활동의사를 15만 4601명, 2040년에는 16만 495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것.

공급 추계에는 ▲의사 국가시험 평균 합격률(2010~2023년 평균 95.28%) ▲임상활동 비율(92.07%) ▲은퇴사망률(연 0.55%) ▲해외 이주율(0.01%) 등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 수요 추계와 비교해 2035년에는 최소 1만 1757명에서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소 1만 4684명에서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활동의사 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2031년까지 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2027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면서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 계산했을 때 의료계의 추계 결과 값과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공급 과잉이라는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은퇴하는 의사 수가 더 많아져 활동의사 수가 감소하는 전망도 나오지만, 의대정원 확대 정책도 있는만큼 결국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실제 수급 상황과 근무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해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과 분야별로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