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 7일 시작…김택우 회장 참고인 채택

보건의료 관련 국정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이 확정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료계 인사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의료일원화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우선 올해 국정감사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음 날인 8일에도 국정감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노동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버겁다며 의견서를 내는가 하면 노조 위원장이 직접 복지위원장실을 찾아 호소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이들 기관이 위치한 원주에서 감사를 받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올해부터 보건복지위 감사를 받게 됐다. 전국 국립대병원은 8일 오전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후 국정감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 분야 산하기관 ▲2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 순으로 이뤄진다.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은 마무리된다.

국감장 참석할 증인 및 참고인은 누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감에 출석할 일반증인 및 참고인도 확정했는데, 여야는 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 증인 선정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과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산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명의 일반증인과 30명의 참고인을 확정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신청했는데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이 의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듣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와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서영석 의원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 명단을 보면 비대면 약배송 및 창고형 약국에 대한 증인이 다수를 이뤘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 이윤주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 신청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이소희 의원은 미용의료 온라인 플랫폼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환자 유인 광고, 의료정보보호 및 환자안전 정보 제공 사각지대를 신문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의료광고 이용자 보호대책 및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에 대해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금기창 연세대 의무부총장겸 연세의료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관련 질문을 할 예정이다.

참고인 신문을 통해 소아응급, 임신중단약, 비만약도 다뤄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단약인 미프지미소 도입을 놓고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이만희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신청했다.

김윤 의원은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 소아응급 중환자 진료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난 등 어려움 등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은 GLP-1 약제에 관한 신무을 위해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조작된 서류들이 제출되고 걸러지지 않고 통과되고, 위험성 있는 약물이 국민에게 투여됐다. 그 결과는 아직까지 팔로우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며 양당 간사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 방안을 진술할 수 있는 분들이 출석해 주면 좋겠다. 위원 의견을 들어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