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12월 본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과다 처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본사업 전환 백지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대량 오남용을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없는 본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과다 처방 사례를 계기로 나왔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 대체재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항우울제가 짧은 기간 여러 의료기관에서 집중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용법을 기준으로 약 600여 일에 해당하는 처방전이 발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내과의사회는 해당 처방의 적절성 자체는 의학적법적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과다 처방을 사전에 걸러내고 사후에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면 진료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복약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처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진료와 처방 과정에서 이 같은 임상적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부추길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해주는 의료기관이 플랫폼에서 이른바 성지로 인식되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보다 플랫폼 내 경쟁과 이용자 평가가 진료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진료실에서라면 용인되기 어려운 비상식적 처방이 비대면 진료의 익명성과 민간 플랫폼의 영리 구조 속에서 아무런 제어 없이 발행되는 기형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 오는 12월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과의사회는 다기관 중복 처방을 차단하기 위한 전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초진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등 최소한의 임상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안전 검증과 관리체계가 결여된 제도의 강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실험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방약 배송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이 결합될 경우 의료기관 선택부터 처방, 의약품 수령까지 전 과정이 플랫폼 안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대면 복약지도와 약학적 검증 기능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 ▲안전장치 없는 본사업 추진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시범사업 기간 다기관 중복 처방과 마약향정의존성 의약품 오남용 실태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비대면 처방약 배송 확대 시도 폐기를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은 무분별한 편의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안전이라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결단을 내리지 않고 산업 논리를 앞세운다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