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요양병원 인프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요양병원의 인프라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노인입니다.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수가 정상화 ▲병원환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간병 급여화 개선 ▲줄세우기식 적정성평가 개선 ▲요양병원 기능 정립과 혁신 ▲현실에 맞는 환자분류체계 ▲요양병원의 회복기재활병원 활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 요양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최지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 이필순 고문, 남충희 감사, 안병태 수석부회장 등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선재 요양병원협회장은 먼저 수가 정상화와 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급여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은 그동안 일당정액수가제의 늪에서 모든 걸 잃었다.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높아지는데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늪에 빠져 헤어날 수 없다라면서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요양병원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의 현실을 바로보고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500곳 의료중심요양병원에서 최대 8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간병 급여화의 문제점도 짚었다.

임선재 회장은 사적 간병의 공적 영역 전환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많은 희생이 따른다면, 노인의료와 복지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환자 8만 5,000명, 요양병원 500곳 등의 숫자가 과연 초고령사회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며 진행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을 일정한 점수로 줄 세우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적정성평가의 쓰임이 생각보다 광범위하지만 효율적이고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항목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자분류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결국 간병급여화로 인해 요양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는 경고다.

임선재 회장은 간병 급여화 기준이 의료고도 이상 환자로 설정되면서,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환자분류체계 틀 안에서 사회적 입원이라는 낙인에 갇히게 된다라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등급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 급여화가 시행한다면 요양난민 발생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장기 치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기능 정립에 반대하지 않지만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집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에 맞게 환자분류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쓰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기능정립을 해야 한다라면서 임종기 케어, 재택 케어, 회복기 케어, 단기입원 운영 등 요양병원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적절히 잘 활용해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와 복지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의 회복기 재활병동 활용도 제안했다.

임선재 회장은 간병 급여화를 해도 의료중도 재활환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요양병원 재활병동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주제토의 ▲치매관리 ▲창상관리 ▲요양병원에서의 스마트기술 활용(ARPA-H 프로젝트) 등 4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