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후보자,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힘쓰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복무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군의관들의 처우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향후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군의관이 많이 부족한 현실을 짚고, 상당수 인원들이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곧바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호 포고령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하니 의사면허를 가진 전공의들이 군의관 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선원 의원은 지금 군에서는 군의관이 부족하니 부대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일반 현역병에게 진료를 지시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면허를 갖고 있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후보자에게 거듭 질의했다.

또 지금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포고령에서 전공의 처단이라는 것 때문에 인식이 많이 악화되었으므로 군의관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무기간 단축뿐 아니라 군의관 처우개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주관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방청석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여건이 개선되는 와중에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 환경 변화를 고려해 현재 군의관뿐만 아니라 학군 학사 전체 장교의 복무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처우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