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정기국회 지역구 챙기기…공공병원·NMC 이전 요구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선출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우선순위는 의료기관 설립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병원 설립을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지역구를 지방의료 중심 혁신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14일 국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구 현안으로 의료기관 설립을 꺼냈다.

최민희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챙겨주세요

최민희 의원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는 경기 동북부에 공공병원 설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민희 의원 지역구는 경기 남양주시갑으로 경기 동북부에 속한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늘 말했다라며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이중삼중 규제 속에서 발전이 제한적이다. 경기 동북부인 남양주와 양주는 수도권이지만 늘 피해만 보는 지역으로 응급중증필수의료에서 사실상 열악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는 중진료권인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6월 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 의원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관내 이용률도 11% 정도다. 주민들이 멀리 가서 치료받는다는 소리라며 가평, 양평 지역은 소아분만응급 취약지역이기도 하다.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도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예타 기준이 500억원인데 병원 하나를 설립하는 데는 2000억원이 넘는다라며 예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 척도인데 공공병원의 경제성 척도를 다른 사업과 같이 기준을 두는 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 질의에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의료 부분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의료취약지에는 민간이 경제성을 이유로 병원을 설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자체가 사업계획서 제출한 상황으로 계획 구체성,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기획예산처에 국고지원에 대한 협의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예타 조사는 경제적 부분, 얼마나 효과적인가 미리 판단하는 의미가 있는데 공공성 관련, 정책 목적성,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검도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희승 의원 남원을 지방의료 중심 혁신도시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역구인 남원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기초과정을 지방에 두고 수련은 서울에 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지역완결적 의료정책 방향이나 지역 인력 양성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NMC)를 남원 지역으로 옮기면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할 수 있고, 지역의료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다라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미국은 지역마다 유명한 병원을 지어서 그게 도시가 되고 지역 의료를 해결한다. 남원은 전주와 광주, 순천에서 한 시간 거리이고 대전과 대구도 한 시간 반 거리다. 남원을 국립의전원과 NMC를 축으로 하는 지방의료 중심 혁신도시로 검토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정은경 장관은 NMC 이전 신축은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서 내년 착공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응급이나 감염병전문병원 등과 연계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으로 이전) 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관련 부처와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