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낙태 7년 방치 사과해야…미프진 보수적으로 설계"

여성 건강권과 직결된 낙태 문제들을 7년간 방치한 정부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열린 국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도입에 대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미프진 불법 유통으로 많은 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사용법을 제대로 잘 몰라서 치료도 잘 받지 못하는 등 건강상 문제가 있다. 이를 계속해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도입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뒤 국무총리실 주도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한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제도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한 총리는 약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50여개국 넘게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고 오랫동안 통용되고 있다라며 의사 진료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수도 가장 보수적인 형태로 설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미프진 복용을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 아래에서만 진행토록 하고, 약국에서 약을 바로 구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식약처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만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며 얼마나, 언제, 어느 주수 안에 먹어야 하는지도 불안한 위험한 상황이다. 여성 건강권 문제를 7년 동안 방치한 게 심각하다고 보고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이 잘못했다가 태아가 문제가 되고, 여성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풀고 있다라며 약국에서 아무나 사서, 아무 때나 하는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 단체와도 논의하고 있고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젊은 여성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소신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