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DRG, 이대론 지속 가능성 없다…정교한 개선 절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는 외과 진료의 실제 비용과 수술 난이도, 중증도, 응급수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DRG의 장점은 유지하되, 외과 수술의 임상적 특성과 실제 투입비용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외과 DRG 개선 방향으로는 ▲실제 진료원가를 반영한 수가 현실화 ▲응급야간휴일, 중증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고가 치료재료, 신기술 별도 보상 확대 ▲중대한 합병증재수술 등 고비용 환자에 대한 추가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위험도 조정 DRG 정교화, 장기적으로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과 의사의 수술시술 전문 기술료를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새지불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국가 암검진 질관리는 검사발견절제병리추가치료 판단수술추적관리 등 전 과정이 적절하게 연결되는 완결성 있는 진료체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과의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참여 기반 마련, 외과 대장내시경 연수교육 강화공식 인정 등을 촉구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하지정맥류 환자의 입원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의 저수가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민간보험사의 자의적 의료 판단과 진료 개입 제한, 의료계의 합리적 자정 노력, 실제 수술 전문가와 의료현장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괄수가제의 정교한 개선과 함께 응급고난도 수술 가산, 고가 치료재료 별도 보상, 고비용 환자 보상 등을 제안했다. 또 중소 2차병원 30여곳이 참여한 병원위원회의 공식 출범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동현 회장, 이세라 명예회장, 박제훈 정책부회장, 이동훈 보험부회장, 김종민 병원위원장, 유선형 총무이사, 민호균 교육이사, 김해영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동현 회장은 DRG가 외과 개원가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단순 수가 인상이 아닌, 중증합병증 환자 보상 체계 마련과 정교한 수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항문질환과 서혜부 탈장 등 외과 주요 수술이 DRG 적용을 받으면서 인건비부대비용 상승분은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병원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증합병증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최동현 회장은 DRG는 치료비용입원비용을 모두 포괄수가로 묶는 방식이지만, 미국일본 등은 의사 비용수술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유연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 DRG도 중증도나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 보상이 가능한 정교한 설계로 개선돼야 한다. 단순 수가 인상 요구가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8년부터 대장내시경이 국가암검진 1차 검사에 포함된다. 검사 확대를 넘어 치료와 합병증 관리까지 연계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동현 회장은 2028년부터 국가 암검진에 대장내시경이 1차 검사로 포함되는 것은 외과계에도 큰 변화다. 단순 검사 확대를 넘어 검사 후 치료와 합병증 관리까지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대장내시경 검진 확대는 조기 발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검사 후 용종 절제나 합병증 발생 시 추가 비용과 의료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가 체계와 질 관리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외과 개원가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국가암검진에 대장내시경이 1차 검사로 포함되면서 외과 주도의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에 대한 공식 인정도 요구했다. 연수교육의 인정 여부는 특정 전문과학회가 아니라 교육 내용의 전문성, 교육시간, 술기질 관리, 합병증 대응 교육 등을 객관적으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동현 회장은 외과의 대장내시경 관련 실제 교육, 경험, 역량 등 객관적 질 지표를 중심으로 참여 기준을 마련하고, 대한외과학회대한대장항문학회 등 공신력 있는 외과 내시경 연수교육이 국가암검진 평가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라면서 단순 삽입술 교육에서 벗어나 용종 절제와 합병증 관리까지 포함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며, 1차의료기관-지역 외과병원-거점병원-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암 발견율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수술로 연결되는 과정까지 국가검진 질 관리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외과의사회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병원위원회를 발족했다. 병원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외과 입원진료와 예정 수술은 물론 급성복증을 포함한 응급수술까지 담당하는 중소 2차병원 외과의사들의 현안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과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종민 병원위원장은 중소 2차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진단, 입원, 수술, 회복까지 완결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병원과 연계하는 실질적인 수술 거점이자 의료 안전망으로서, 환자의 치료 지연과 불필요한 전원을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현행 보상체계는 수술 전후 관리, 야간휴일의 응급대기, 합병증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고정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응급수술과 고위험 외과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합병증과 의료 과실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병원위원회는 소통과 협력을 중심으로 전국 병원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민 병원위원장은 병원위원회는 30여개 병원으로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 외과수술과 응급외과 진료를 수행하는 전국 중소병원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공통 현안을 수렴하고, 회원 병원 간 진료정책경영 정보를 공유하며, 병원 간 의뢰와 회송을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회장도 병원위원회의 출발점은 소통과 협력이다. 지역에서 수술과 응급수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중소 2차병원의 경험과 목소리를 모으고,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국, 관련 외과계 단체와 적극 소통하겠다라면서 지역에서 수술 가능한 병원이 약화되면 그 부담은 결국 상급병원과 응급의료체계로 집중된다. 병원위원회는 지역 필수 외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