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국방부 향해 "복무단축 시급, 확실히 매듭짓자" 일침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현안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그 이후에는 제도 개선을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할 부분입니다. 국방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현안에 미온적인 국방부를 향해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방부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하면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관심을 국방부의 움직임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청중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토론회 말미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여건이 개선되는 와중에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며 병역 환경 변화를 고려해 현재 군의관뿐만 아니라 학군 학사 전체 장교의 복무 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재차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방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말만 하고 있는데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며 어느 순간 해당 안건이 또 후순위로 밀린다면 유인책이 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8000~9000명의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다 가버리고 나면 군의관 공보의 자원조차 없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후반기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도 시간이 촉박하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마련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더 건설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의사들이 나서는 이유? 미래를 위한 목소리

토론회에는 의대생부터 전공의까지 젊은의사들이 다수 참여해 제도 개선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남성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근거를 강화했다. 의대협은 이화의대를 뺀 39개 의대 남성 의대생 8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 않은 의대생의 79.8%는 재학 중 현역병 복무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재학 중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게 이후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근무하는 것보다 학업 및 진료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미필자 의대생 중 82.3%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군의관과 공보의를 선택하겠다고도 했다.

이미 수천명의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군대를 간 상황에서 남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군의관, 공보의 지원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손연우 의대협 회장은 청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내려놓고 일정 기간 국가가 정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데 개개인의 소명의식이 기대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국가는 왜 제도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요즘 의대생들은 소명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젊은의사들은 복무기간 단축 현안이 현재의 본인과는 분명 관련이 없지만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한결 의협 홍보이사는 2017~18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활동 경험을 꺼냈다. 당시 우리는 오늘도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채우다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활동했었는데 그 빈틈이 커져나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 이사는 의정 갈등도 있었고 여러가지 대외적인 상황도 변하면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며 제도가 개인의 유인을 어떻게 설계해 왔는가, 그리고 그 유인이 과연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돼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직역과 형평을 지키려다가 공보의, 군의관 씨가 마르게 생겼다라며 지금처럼 정책의 창이 열릴 때가 자주 오지 않는다. 어떻게든 조속하게 결단이 나서 결론이 지어져야 제도의 존속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목표로 할지 더 명확히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수 대공협 법제이사는 충남 괴산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 차 공보의다. 그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이미 근무 중인 공보의는 그 혜택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개선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이대로 공보의 제도가 무너지면 취약계층 주민의 생명권부터 먼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느꼈다고 호소했다.

또 당장 2027년도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급 담당부처인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수많은 지역 주민의 생명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라며 지역의료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