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보의·군의관 수급 해결책은 "복무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숫자가 급감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들의 감소는 필수지역의료의 공백이라는 위기로 닥쳤다.

2024년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은 학생들의 현역병 선택 분위기를 가속화 시켰다. 의료계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도 이에 응답해 현재 7개 의원실에서 단축 법안을 발의했다. 단축 기간도 24개월부터 30개월까지 다양하다. 단순히 공보의와 군의관만 아니라 전문 직역 군은 해당된다.

어느 때보다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손을 잡고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힘을 보탰다. 이외에도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아 축하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동우 의협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이 급선무라는 공통된 주장을 펼쳤다.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해 98명으로 전년 250명 보다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 신규 군의관도 631명에서 225명으로 3배 가까이 급감했다. 반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는 지난해 8월 기존 2838명을 기록했는데 2024년 1363명 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 의정갈등 발생 전까지만 해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대생은 100~200명대에 머물렀다.

이들은 지난해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의과 공보의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활용했다. 보고서에는 공보의 320명, 의대생 2469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들어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97.9%의 의대생이 사병보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고 처우, 과중한 업무 부담은 각각 57%, 25% 수준이었다.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면 94.7%의 의대생이 공보의 복무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26개월일 때는 62.9%가 30개월일 때는 19.4%가 공보의 근무를 선택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 이사는 복무 기간 단축으로 복무 인원이 줄어들면 군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연 2회 정기 모집 체계, 운영복무기한 단계적 감축, 취약지 우선 배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우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 ▲배치 기준 개편 및 중앙 관리 체계 구축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연계 강화 ▲공보의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사이 경력 연계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군의관공보의는 제도 시행 후 단 한차례의 조정 없이 36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다른 특수병과 역시 장기복무 부담 때문에 미충원의 문제가 시작됐다라며 병역 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특수병과라도 제도 목적, 인력 유입 구조, 경력 보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 복무기간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제도 목적과 수급 현실을 반영해 복무기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공협 회장인 만큼 공보의 제도 개선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보의 전문성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전문임기제공무원 신분을 명확화 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보수체계에 준하는 보수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중보건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등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임상 역량 유지를 위한 교육 및 공공의료 경력 프로그램 지원, 의료취약도와 진료수요 반영 배치평가체계 필요도 제안했다.

공보의 2년차를 맞은 박 회장은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공보의가 들고 나온 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복무기간 줄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보의가 지역의료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입장에서 환자와 소통하고 변하는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짊어지는 부담과 건강적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환자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