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왜 안가느냐 아닌 어떻게 하면 갈까 해법 찾아야"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의료계와 국회가 머리를 맞댔다. 국회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모두가 군의관과 공보의 공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서명옥 의원, 유용원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하며 의미를 더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운을 띄웠다.

의과 군의관 신규 편입이 2024년 741명에서 225명으로, 공보의가 249명에서 98명으로 감소한 현 상황을 짚으면서다.

김택우 회장은 원인은 분명하다며 지난 10여 년간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드는 동안 군의관과 공보의의 36개월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군사교육기간까지 더하면 38개월이다고 지적했다.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조정될 경우 의대생 90%이상이 군의관 및 공보의로 가겠다고 답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도 한 김택우 회장은 왜 안가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을 1년 줄이면 자원이 준다고 우려한다. 지금처럼 두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지 않는다며 한두 해의 전환기를 함께 감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가 지속적으료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며, 정부에 조속한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에는 여야 문제가 없어 국회 처리가 어렵지 않다며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의료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기도 한 진성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개선을 주문했다며 정부가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국방위원회 간사) 역시 여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의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장의 문제와 국방부, 보건복지부가 고민하는 인력 운영의 현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접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교육위원회)은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문제가 특례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순히 몇 개월을 근무하는게 정당한지를 보자는게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서 포기해야하는 총 시간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응원하는 국회의원들의 서면 축사가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방위원회 간사)는 인구 절벽 속에서 병력 자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현실, 군 의료 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될 장병들의 건강권, 그리고 모든 병역 이행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의 기준을 함께 놓고 살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을 잡아야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군의관과 공보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38개월에 머물러 있다. 같은 청년에게 병역의 무게가 이토록 다르게 지워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복무기간 현실화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 백종헌 의원은 변화된 병역환경에 맞춰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낼 때라며 복무기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처우와 근무환경, 법적 보호, 의료취약도를 반영한 배치체계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가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의대생들이 현역병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병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복무기간을 현실화해야 공보의로 복무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르 지킬 수 있다. 군의관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 수급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