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 면허관리원 설립 본격화, 의정협의체서 실무 논의 시작

의료계와 정부가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선다. 의정협의체 내 실무협의체를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하면서다. 특히 의협의 자율징계권은 장기 과제로 두고 신뢰를 쌓아가기로 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면허관리원 설립, 전문가평가단 활성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신뢰를 보인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차관도 동의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의정 간 신뢰는 면허관리원 설립과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면허관리원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내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하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면허관리원의 역할에 대해 입장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국시원에서 하는 의사 면허 관리 업무를 의협 산하로 두고 징계와 처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협 차원에서 조문화했다면 그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이 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자율징계권을 갖는 과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설득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과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보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단의 활성화도 강조됐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 및 부적절한 진료 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개선 등을 실시하는 의료계의 자율규제 제도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의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평가단에서 해당 병의원을 들여다 봐야하는데 의사의 정보와 개업 시기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전문가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걸 봤다며 최소한 지역의사회에서 해당 지역에 개설한 병의원의 정보를 아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관련된 점을 언급하기도 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정기국회가 하반기에 있으니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을 토대로 결실을 맺는 목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