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지역 설계 '지역완결 의료체계' 새 판 짠다

정부가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자체들과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614억원의 주요 사업과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 현장 적용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의 역할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의 시도별 구체적 실행방안 등 이다.

특히 3605억원의 예산 투입될 예정인 지역 주도 의료공백해소의 경우 시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2551억 원이 편성되어 인력기반 시설(인프라)인공지능 전환협력체계 구축 4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필수진료과 신규채용 및 장기재직 교수진 보상 강화 ▲지역별 특화분야 빅5 수준 육성 ▲공공의료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 등 임상데이터 연결 및 AI 기반 확충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기본의료 전략의 3대 전략12대 정책과제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시도 및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도 전했다.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 건강관리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해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섬산간 등 의료진 부족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을 실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