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속도전, 2단계 혁신방안 '내년 초' 발표 예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속도를 낸다.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를 중심으로 마련된 1단계 혁신방안에 이어 내년 초 2단계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1단계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 치료 영역의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발전 속도가 빠른 혁신 신약의료기술과 간호간병, 재택예방 관리 영역은 보장 강화가 시급해 1단계 핵심 과제로 삼았다며 전체 로드맵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환자 단체의 요구가 높았던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를 중심으로 연간 약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지원한다고 말했다.

1단계 혁신방안 계획에 따르면,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부터 기존 10%에서 7%로 인하된다. 중증 당뇨의 급여 적용 범위 확대 역시 12월부터 진행될 방침이다.

2단계 혁신방안은 내년 상반기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를 목표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준비되는 과제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 질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이 언급됐다.

유정민 과장은 최근 혈액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일부 개선한 것에 이어 경제성 평가 등으로 진입이 늦어진 고액 항암제의 신속 급여화 등 암 질환 보장성 강화를 중점 검토할 것이라며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화 하되,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는 비급여는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개선하고 희귀중증 치료 진입 시 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유정민 과장은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기존 보장성 강화 및 급여 지출 계획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됐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우려한 바 있다.

유정민 과장은 동결 결정이 기존에 계획했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축소해야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법정 적정 준비금 규모와 건강보험료 수입의 변동, 그리고 약 1조원 규모의 국고 지원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뤄진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재정 추계를 다시 분석할 예정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고려한 급여 지출 효율화와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