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지역의사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위해 적극 노력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시도의사회와 함께 대한노인회 산하 시도연합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전라남도의사회에서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각 시도의사회에서 각각 노인회 충남연합회, 경북연합회, 울산연합회, 전북연합회, 강원연합회, 인천연합회, 충북연합회, 대전연합회, 대구연합회 등을 차례로 방문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현황과 의료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오히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진료비 증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을 우려해 필요한 진료를 미루거나 의료기관 이용을 망설이는 등 노인외래정액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어르신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각 지역 노인회 방문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어르신들의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알리고, 노인외래정액제가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에서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대국민 서명운동과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렴된 의견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화 시대에 의료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현재의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어르신들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인외래정액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지금도 의료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거나 이용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