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직업성 구현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필요성(3)

의료 전문직업성 구현을 위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면허 발급체계와 형식적인 평점 관리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동 의사의 실제 근무 상황과 등록 상태, 전문성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대한의사면허원의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과제는 회원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자율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해당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엄격히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 이수 여부, 전문성 유지 상태, 환자 안전 문제, 반복적인 의료사고, 윤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약물 중독이나 부정직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의사는 면허 재등록 시 의사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상태임을 검증받아야 한다.

의사 스스로 전문성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각 의사회학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평생교육 차원의 CME(Continuous Medical Education)와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개념을 도입해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콘텐츠와 평가 방식 면에서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캐나다 면허관리원(Licensing Authority)은 전문직 법률의료법보건의료인법 등 법적 근거를 갖춘 민간 공공단체로서 의사 면허 부여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캐나다는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해 면허기관 설립을 법 제도에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 면허시험과 자격에 관한 규제와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은 아니지만, 개인별 교육과 의사소통술, 의무기록, 의사-환자 관계 설정 등 필수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캐나다 면허관리원은 의료 활동 기본 능력(Competence)을 검정해 교육을 통해 계도하며, 사안에 따라 면허 변경취소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1년 단위 면허 등록제를 통해 정확한 의사인력을 파악을 담당한다.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는 자동 취소된다.

영국은 2012년부터 면허 재인증(revalidation) 제도를 도입해 모든 의사의 진료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진료 적합성은 단순히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진료 분야와 위험도에 따라 보수교육, 전문 직업성 교육, 질 향상 활동, 동료환자 피드백, 건강 상태와 진료 수행 자료 등을 합리적으로 결합해 평가한다.

면허 유지 평가 평가의 본질은 처벌성 재시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개선을 지원하데 있다. 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면허를 박탈하기보다 맞춤형 교육, 멘토링, 감독 하 진료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진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의학교육 평가 모델이 있다. 1996년 창립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를 주축으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한국의학교육학회가 협력해 1998년 구성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의과대학 인정평가 활동이 그것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더욱더 소통하면서 면허 자격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자질을 검증(갱신)하는 한국형 면허관리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