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가 필수의료 이탈 블랙홀? "통계 잘못 해석"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보도된 필수의료를 떠난 전문의의 23%가 정형외과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해당 보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과목과 표시과목을 혼동해 통계를 잘못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9일 성명을 내고 본인의 전문과목을 떠난 필수의료 전문의 827명 중 193명(23.3%)이 표시과목이 정형외과인 의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마치 이들이 자기 전공분야를 버리고 정형외과를 진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보도는 의원급 전문과목 및 표시과목 현황을 토대로 필수의료 분야를 떠난 전문의들이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고 비급여 진료가 많은 정형외과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올바른 해석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정형외과를 비필수로 낙인찍은 저의가 무엇인지 정중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과 다른 표시과목을 활용해 진료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해당 의원의 표시과목만으로 실제 진료 영역이나 전문의의 진료 전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형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원급에서 원래 전공과 다른 과목을 진료하는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다른 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정형외과와 협업하는 것은 우리 의료체계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오판이라며 본인의 진료 전문성을 완전히 저버리는 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특정 진료과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의료붕괴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과 단일보험체계 내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의 심각성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직역과 서로 다른 진료영역을 지키며 어려운 의료 현실 속에서도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교수와 개원의, 전공의들의 숨은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킨 계기였다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사 추계에 바탕을 둔 2000명 의대생 증원으로 의료개혁을 시도한 정부의 실책은 그동안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를 급속도로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깊은 사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3저(低)인 저수가저부담저보장은 비급여 교차보상으로 간신히 버텨왔다며 최근에는 피부성형정형재활 분야뿐만 아니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에서도 비급여 진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무장병원이나 일부 컨설팅 업체의 횡포 등으로 과도한 비급여 수요를 창출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일부 의사들의 과도한 비급여 수요 창출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도 잘못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보험제도 설계 단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와 함께 일탈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적극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가가 높고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은 진료과가 필수과 전문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를 떠나는 현상의 원인을 특정 진료과에 돌리는 것은 의료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의료계 내부의 진료과 간 경쟁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시민단체국회와 소통하고 자정작용을 위한 노력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