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에 복지부 "한걸음도 못 가" 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내에서도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기본 질서를 정상화하는게 우선이라는 배경에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당시 13개 품목으로 시작했지만, 타이레놀정 160㎎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의 품목허가가 취하되면서 현재 실제 판매 품목은 11개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외부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약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약품을 다루게 되는 위험성에도 국가가 부여한 약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예외적으로 우회해 국민 편의를 위해 허용해 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매우 엄격한 안전 장치와 기본 룰이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현장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편의점 점주 대상 의무교육 이수, 유통기한의 엄격한 관리,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1회 1개 제한 판매 등 안전 장치 마련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태를 고발한 것.

특히 1회 1개 제한 판매를 편법으로 우회한 행위를 언급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부 점주나 알바생들이 환자가 여러 개의 약을 원할 경우 영수증을 여러번 쪼개 연속으로 결제해주는 꼼수를 부리며 다량 판매를 조장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 지난 약품이 매대에 올려져 관리되지 않고, 겉포장을 임의로 뜯어 낱알 형태로 개봉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사실도 전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회적 합의로 간신히 쌓아 올린 기본 룰과 안전 장치가 현장에서 무참히 흔들리고 흩어지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라는 모래성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편의점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의점 내 불법 행태를 먼저 모조리 적발하고 철저한 지도를 통해 기본 질서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한 향후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는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