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동결 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대한의사협회가 9월 8일 개최되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책임있는 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제15차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원회에서 동결안부터 인상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는데,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건보 재정 관리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재정 악화와 적자 전환 가능성을 지속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상병수당, 간병비, 탈모치료제 급여화 등 상당한 건보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들이 잇따라 검토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은 국민의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임에도, 실제 국고지원 규모는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14.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재정수지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여력이 악화될 경우 필수중증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고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단기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료 동결이 아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보험료율 결정이 필요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국고지원과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를 지키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보험료 동결안 논의를 재고하고, 재정 안정과 필수의료 수호를 위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라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정부는 충분한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중증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