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한쪽 깎아 다른 쪽 보상…투자 아닌 재배분에 불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 일차의료에는 재배분이 아닌 순증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포팔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방향성은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새로운 재정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고령화와 북합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일차의료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일차의료는 질환의 진단과 처방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복합질환에 대한 포팔적 진료, 전강상담과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25년 만의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진찰과 상담 등 기본 진료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차의료 강화가 또 하나의 시범사업과 행정업무의 확대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동안 여러 시범사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참여 절차와 서류작성, 별도의 전산입력, 환자 등록과 동의 절차 등 행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필요한 인력과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새로운 업무만 추가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차의료 혁신의 핵심은 새로운 사업을얼마나 많이 만드는가가 아니라,의사가 환자를 충분히 진찰하고 상담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체계 개편도 같은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사처치시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진찰과 상담,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 기본 진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검체검사 등 기존 일차의료 영역의 보상을 축소해 다른 기본 진료 영역으로 이전한다면 이를 실질적인 일차의료 투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일차의료의 한쪽을 깎아 다른 한쪽을 보상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재배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검사와 진찰,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예방과 방문진료는 서로 대체되는 기능이 아니라 모두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재정 안에서의 제로섬 방식에서 벗어나 진찰상담예방만성질환 관리방문진료 등 일차의료의 핵심 기능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기본진료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하지만, 일차의료 강화는 새로운 행정사업을 계속 추가하거나 기존 일차의료 영역의 재원을 서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일차의료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의료비 지출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라면서 이제는 재배분이 아니라 일차의료 전체에 대한 순증 투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