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본사업...질 관리 적정수가 책정 중요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대장내시경검사 국가암검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검사의 질 관리와 적정 수가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하고, 2028년부터 대장암 국가검진의 1차 검사를 현행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4574세 성인은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며,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그 외에는 본인부담금 10%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기준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40.3%로 다른 암종에 비해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은 대장암 조기 발견율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은수훈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장은 6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학회는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해 필기와 실기를 모두 통과한 의료진에게 내시경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검진 인력의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검진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본사업을 앞두고 학회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대장내시경 검사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위원회를 꾸려서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고, 올해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소화기내시경 수가 인상도 촉구했다.

은수훈 회장은 학회는 현행 내시경 수가체계가 의료기관의 인건비재료비 상승과 수검자 고령화에 따른 검사 위험도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가 그 미만 인구보다 3.4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과 같은 재정 절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조정에 불과하며 의료행위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적정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은수훈 회장은 다행히 최근 정부도 내시경 검사의 저수가 문제를 인정하며 학회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용종 발견율과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AI 내시경 기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 시간 단축을 이유로 오히려 수가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의료현장의 기술 도입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