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유영하 의원 만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입장 전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만나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와 군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영하 의원은 현행 복무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황규석 회장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영하 의원을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의관과 공보의로 장기간 복무하는 젊은 의사들의 현실적 부담을 전하고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달한 것.

앞서 유영하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 돈 벌기 위해 복무 단축시켜달라는 것을 국가가 받아주면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유 의원은 황규석 회장을 만나 의료계를 폄하하거나 의사의 소명의식을 가볍게 평가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장기 복무가 젊은 의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과 현행 복무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약 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데 대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이는 방식만으로 수급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군 의료인력 수급과 전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의사들은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현실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의료 시스템과 지역에서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군의관 지원을 선택하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복무기간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황 회장이 제안한 군위탁 의대제도 운영 실태 점검도 논의됐다.

황 회장은 일반 의대를 졸업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국가가 직접 지원해 장기 군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군위탁 의대제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군위탁 의대 출신 의사 1명당 국가 지원 규모 ▲전문과목 선택 현황 ▲10년 의무복무 이후 계속 복무한 인원 ▲중도전역 시 국가 지원금 환수 현황 ▲일반 민간 의대 출신 군의관과의 진급 및 주요 보직 현황 등을 국방부 자료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회장은 군위탁 의대제도에 대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달라며 군 의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정상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유영하 의원은 황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군위탁 의대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방부로부터 관련 기초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제도 운영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황 회장은 국회 1문 앞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돈벌이로 표현한 유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