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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거친 표현 유감"…복무기간 단축엔 여전히 신중

박양명 기자2026.09.04 14:34
ⓒ의협신문
[사진=KBS뉴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돈벌이 탓으로 돌렸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표현이 거칠었을 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유영하 의원은 3일 개인 SNS를 통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만났다고 밝히며 거친 표현이나 정제되지 못한 말 때문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평소 의료인을 존중(respect)하고 있었고 가족 중에도 의료인이 있어 의료계를 폄하하거나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소명의식을 가볍게 평가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복무기간을 단번에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이 과도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그래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군의 인력수급과 전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시에 군 장병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권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는 유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유 의원은 군의관 복무 기간을 단축했을 때 어떻게 보충할지를 물으며 의사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 돈 벌기 위해 복무 단축시켜달라는 것을 국가가 받아주면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정책 제안을 돈벌이 및 집단 이기주의로 폄훼했다고 비판하며 복무기간 단축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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