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운영' 강조하더니…건정심 회의 꽁꽁 숨긴다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 논의 구조가 최근 폐쇄적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의 관련 단체의 참석자 및 배석자 수를 줄이고, 핸드폰 카메라 봉인, 노트북 이용 회의록 작성 금지 등으로 운영되면서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22년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까지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4년 만에 폐쇄적으로 돌아서며 일부 참석자들은 회의 진행의 불편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의료계와 약업계 등 공급자 단체 8명과 가입자단체 8명, 공익대표 8명(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건정심은 본회의를 개최하기 전 사전에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미리 조율하고 검토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참석 단체들에 8월 회의부터 보안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파일 보안관리회의장 자료 보안관리 등의 내용이다. 단체별 회의장 배석자 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심의의결 전 검토안건이 확정된 사안처럼 외부에 공개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최근 건정심 소위를 다녀온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회의 운영 변화에 검열 당한 거 같았다고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다.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 다녀온 한 관계자는 회의 시작 전 핸드폰과 노트북 등 카메라가 달려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카메라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에는 보안스티커가 훼손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잘 부착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서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보안스티커를 떼는 과정에서 핸드폰 액정 필름이 같이 벗겨지는 등의 불편함도 호소됐다.

또다른 관계자는 배석자들 사이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앉아 배석자들을 관찰했다며 한 배석자에게는 노트북을 이용해 회의 내용을 작성한 것을 다 지우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노트에 손으로 쓰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건정심 위원은 배석자를 줄이는 조치는 이전에도 있었다면서도 핸드폰을 단속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는 국무회의조차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적 상황 속 건정심만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정심에 참석하는 한 단체의 관계자는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꼬집으며 5공 시절에도 이렇게는 검열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정심 본회의는 매달 마지막 주에 개최된다. 7월 한차례 연기된 건정심 본회의는 8월달에도 한번 더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7월 진행된 건정심 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국민적 반발이 커 연기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건정심 관계자는 8월에 개최되는 건정심 역시 연기됐다. 국회 일정으로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부과체계 개편안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차기 건정심 회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