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원, 전문가 규제기관 아닌 가장 강력한 보호막"

대한의사협회 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의사면허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에 해답을 내놨다.

의사면허원은 의사 규제기구가 아니라, 비전문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라는 전문직 집단의 권익을 유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면허원 설립을 의결한 대의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관련 준비작업을 마치고, 연내 면허원을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의협 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와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의협 대강당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주제로공동심포지엄을 열었다. 의사면허원 설립과 관련한 쟁점을 점검하고, 선진형 의사면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면허원 설립을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협회 내 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준비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협회가 엄중 대응을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징계 권한이 없어 자율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율규제는 의협이 책임있는 전문가단체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느냐가 걸린 문제이며, 의사면허원 설립은 의료계가 전문직으로 책임을 다하고,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특별시의사회장 또한 극히 일부 의사가 행하는 불법비의윤리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에 대한 의사의 신뢰가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자율징계권을 통한 엄정한 대응만이 신뢰회복의 열쇠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의 품격을 높여나가자고 덧붙였다.

안덕선 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면허원 설립이 결정되면서 해나가야 할 숙제가 많아진 상황이라며 면허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회원들에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의사면허원 설립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을 내놨다. 자율규제의 강화는 전문가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면허기구는 표면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역사적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의 권익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면허기구에 등록면허발급과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비전문가의 의료업 진입을 차단하고, 전문직의 희소성 유지와 전문직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독립적인 면허기구의 설립은 의료행위와 의료윤리 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 부연구위원은 나아가 자율규제를 통해 전문가 집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전문가 집단을 향한 비난과 외부 통제의 명분을 차단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나아가 의사면허원을 통한 선진형 면허체계도입이 지역의사회나 회원 개개인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면허원 설립을 통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이 정책이사는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제도는 사무장병원과 가짜 진료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면허신고 디지털화는 지역학술대회 준비와 면허변경, 제증명서발급, 정보공유, 민원제기 등의 회원 편익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면허원 설립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지난 4월 대의원총회 의결 이후 올해 설립추진위원회 활동 계획을 확정한 뒤 지난 6월까지 인프라 기반 검토를 완료하고, 78월에 걸쳐 정관 및 운영 세부개정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에 정관개정안 승인 요청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부터 면허등록 전산시스템 시범 운영을 개시하고, 연내 면허원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신기택 의협 의사면허원 설립추진위원회 간사는 10월 중 면허등록 전산시스템을 완성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전 회원을 대상으로 면허등록 홍보를 본격화하여 연내 전산 시스템 최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면허원의 정식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주도하는 진정한 자율규제의 완성을 위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