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보건의료분야 평가점수 '58점'

전문가들이 평가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적표가 나왔다.

보건의료분야는 100점 만점에 58.3점. 절차적 실행은 있었으나, 아직 정책 산출물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의료계와의 신뢰회복이 향후 국정과제 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다.

한국정책학회는 13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이재명 정부 1년 공약이행 관련, 국정과제 평가, 보건의료분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치행정, 외교안보, 보건의료 등 주요 8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교수 30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해, 45일간 진행했다.

보건의료분야 평가 대상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강국실현(국정과제32)▲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로전환(83)▲지역격차해소필수의료확충공공의료강화(84)▲일차의료기반의건강돌봄으로국민건강증진(85)▲국민의료비부담완화(86)등 총 5개다.

다수 과제들이 존재해 평가대상 과제들을 추려내야 했던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보건의료 국정과제는 이 5가지가 전부로, 전체가 이행 평가 대상이 됐다.

평가는 이행충실성(진척도), 정책효과성, 국민체감도, 정책포용성, 지속가능성 등 5개 지표를 각각 0~7점 척도로 평정(과제당 35점 만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123대 국정과제 자료와 국무조정실 추진실적,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보도자료 등이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평가 결과,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이행 성과 점수는 평균은 35점 만점 기준 20.4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58.3점으로 평가됐다. 정부 출범 1년 시점의 이행 수준을 고려한다면 보통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표별로는 이행충실성이 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책포용성 4.4점, 정책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각각 3.8점, 국민체감도는 3.0점을 받았다.

각 과제별로는 평가결과가 엇갈렸다.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강국실현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는 이행 충실성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으나,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 건강 돌봄 등의 과제는 지속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평균에 비해 낮은 평점을 받았다.

황석준 보건의료분과위원장(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제약 바이오 육성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는 예산 확보 노력이 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사업 설계들도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다만 아직 핵심 사업들이 아직 시작 전이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평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필수 및 공공의료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 지역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 등 주요 입법 성과를 달성하고,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등 포용적 안전망 설계를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적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현장의 불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부연했다.

이전 정부부터 누적된 불신 속에서 현장과 충분한 소통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정간 신뢰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황 위원장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 부재로 전공의와 의대생 수련 차질과 필수과 이탈이 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불편과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 이른바 퀵윈 과제를 선정해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취약지역계층중소기업까지 확산시켜 실질적인 편익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시민 공론화 채널과 더불어 전문가 협의 채널을 병렬적으로 운영해 의료 현장과의 신뢰 회복 및 소통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석준 위원장은 착수와 기반 조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1년 차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향후 국정과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민 체감 성과지표를 마련공개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년 보건의료 국정과제 평가에는 황석준 위원장을 비롯, 박수현 차의과대학 교수, 최희용 가톨릭관동대 교수, 남재영 경희대 교수 등이 평가단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