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방문재활 화두…의료계·국회 '원격지도' 해법 모색

통합돌봄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지키면서 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격지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한지아 의원이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획 일환이다.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주최하며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한다.

공청회에서는 방문재활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환자안전을 전제로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논의한다.

실제 한지아 의원은 지난 4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청회에서는 신형익 서울대병원 교수가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을,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방문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뤄질 토론에는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장 ▲김성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김민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방문재활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만큼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