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복무 단축 포럼 추진' 기대와 경계…대공협 "실행 답 내놔야"

국방부가 8월 중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주제로 포럼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측은 아직 공식적인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에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관련 포럼 참석을 요청하며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관련기사: [단독]국방부도 시동8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포럼 연다). 그간 일반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타 직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던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정작 공보의들을 대표하는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 연락이 갔다는 이야기만 기사 등으로 접했을 뿐, 국방부로부터 별도의 포럼 참석 요청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과거 국회 토론회 등에도 사무관급 인사를 내보내거나 참석을 꺼리던 태도에서 벗어나 직접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인 데 대해 박 회장은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 회장은 국방부가 직접 행사를 주최한다면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전에도 관련 논의나 포럼은 지속되어 왔다. 새로운 안건이나 실질적인 대안 없이 기존 토론만 지루하게 반복된다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방부의 행보에는 최근 청와대 간담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강한 드라이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공보의군의관의 처우와 복무 여건을 짚으며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가 된 것 같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박 회장 역시 이러한 정부 기류 변화가 국방부를 움직인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국방부의 행보에도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방부가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

박 회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 안 되는 이유만 찾으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면 당장 실행해야 할 이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결국 관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보의 및 군의관 수급 난항 문제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더 효과적이고 좋은 해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긍정 검토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본질적인 해법은 복무기간 단축 하나뿐이다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핵심 해법을 두고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이 의료 공백과 수급 악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하는 시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들먹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의 공식 요청이 온다면 언제든 대화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