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3617억원…10%는 소멸시효도 지나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 361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분석,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규모는 3617억 1800만원 수준으로 42만 472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373건(13억 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 5200만원) ▲2023년 6만 8852건(550억 2900만원) ▲2024년 11만 6620건(1093억 8900만원) ▲2025년 18만 8571건(1718억 1000만원) ▲2026년 6월 기준 4만7941건(224억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난 378억 5500만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끝났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