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보험사기 혐의 한방병원 엄정 수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한방병원 사건을 계기로 한약 조제관리체계,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3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1층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받은 한방병원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상호 의협 한특위 위원장은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환자별 증상에 따른 개별 처방이 아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반복적으로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방기록과 조제기록, 원외탕전실 운영자료, 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확보해 의료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병원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오래전부터 원외탕전실의 불법 사전조제와 대량생산, 무자격자 조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원외탕전실은 원래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공동이용 허용으로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며 사실상 대량 생산과 대량 공급을 담당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년간 반복되어 왔다고 짚었다.

또 환자를 진료하기도 전에 동일한 처방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와 안전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은 수백 개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의 처방을 담당하면서도 한약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실제 조제가 비전문 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며 현행 제도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가 시행 중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16.5%)에 불과했다.또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017년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이 한의원의 경우 47.9%, 한방병원의 경우 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돼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좌훈정 부회장은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역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의과 의약품은 엄격한 허가와 임상시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과 함량, 제조이력,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관리 및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은 자신에게 투여되는 한약이 어떤 원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제조됐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태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7% 증가했는데, 의과 진료비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과 진료비에 비해 약 5900여억원이 더 많은 수치이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수도 한의원이 약 83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이 약 82만명, 의원 71만명 순이었다며 한방 분야는 2021년 1조 3066억원으로 의과 분야(1조 787억원)를 앞지른 후 전체 진료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어나 2025년에는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안태주 부회장은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으나, 실제 입원 명세서 건수는 한방 전체의 4.4%인 57만 4000건에 불과해 소수의 입원 건에 진료비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상병이라도 건당 진료비가 의과보다 한방이 2.8배까지도 높은 경우도 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재홍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 환자 수와 진료비가 의과를 앞지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한 수요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보다 반복적인 첩약 처방, 장기 입원 및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제도 및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위원은 의료는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환자의 치료보다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진료가 이뤄진다면 이는 의료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초래해 결국 그 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라도 그동안 제기되어 온 원외탕전실의 불법 사전조제와 대량생산 문제가 본격적인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특정 한방의료기관의 문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한특위 부위원장)는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조제가 실제 이뤄졌는지, 동일한 처방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는지, 무자격자가 조제에 관여했는지, 자동차보험금 청구가 관련 기준에 적법했는지,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대량 제조유통시설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 등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문제, 인증제의 실효성, 한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원외탕전실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조제와 대량생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재정 역시 어떠한 부당한 청구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의협 한특위는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외탕전실과 한약 조제관리체계, 자동차보험 한방과잉진료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한방병원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번 한방병원 압수수색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한의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의료계가 의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의협 한특위와 함께 도를 넘는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면허권과 의료행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