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범죄자냐" 필수의료 현장 호소…이재명 "충분히 공감"

보건복지부가 조직까지 개편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의료계는 가장 먼저 사법리스크 해소를 호소했다. 특히 인력 부족 절벽에 부딪힌 산부인과와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의사들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법적 책임 부담 완화의 해결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재차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필수의료 담당 의료진은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토로했다.

조현진 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은 산부인과 중에서도 산과 전공을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어도 법적 책임 위험을 부담해야 해서 너무 무섭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했다.

조 센터장은 전공의들은 너무 무섭다, 교수님처럼 못 살아요 하면서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다라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하면서 환자가 1.8배 늘었는데 적자도 덩달아 1.8배 늘고 있는 모순될 현실 속에서 전공의들에게 산과를 적극적으로 권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산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4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낮에 3명이 근무하고 밤에 당직 1명, 주말 당직 1명으로 배치하는 식이다.

해운대백병원 산과는 이 같은 최소한의 기준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2명의 의사가 일주일에 114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상당 시간을 환자에게 쏟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산부인과 특성상 늘 온콜 대기 상태다.

조 센터장은 분만 전 고위험 산모 수가 인상, 산과 지역의사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권역모자의료센터 관련 점수 상향, 분만 건수 상관없이 분만실 운영 병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병국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신생아중환자실 담당)는 한 해 1kg 미만 미숙아를 약 30명 정도 치료하는데 최고 수준으로 치료해도 3~4명은 사망하게 된다라며 보호자 대부분은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1~2명은 의료진이 잘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분쟁조정도 자동 게시된다라며 의사들은 무과실을 규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비우고 소명하거나 서류를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비우는 시간만큼 지역은 의료 공백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우리가 범죄자냐는 이야기를 매일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상북도에는 미숙아를 볼 수 잇는 기관이 사실상 한 곳도 없다는 현실을 짚으며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대책을 내는 거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가 인상도 인상이지만 정원이 묶여 인력 확대에 한계가 있는 국립대병원 정원 규정 개선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당직 수당 및 급여 현실화, 겸직 제한 완화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부터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계의 형사처벌 면제 요구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니 (정부는) 충분히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과실, 주의의무를 지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심정도 상당히 이해한다. 사법리스크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끝났지만 공공의료원 경영 여전히 적자병상 가동률 62% 수준

공공의료 영역에서는 전국 35곳의 공공의료원 육성 및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문제가 다뤄졌다.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이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 마련, 국립대병원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1조 7000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공공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62% 수준으로 좀처럼 경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기 순이익이 여전히 48억원 정도 적자로 집계되고 있다. 1년에 2200억원 정도를 경영혁신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상화 궤도에 올라오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라며 필수의료 회계, 수가 지원 등의 재정 기전을 갖고 지원 확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의료원은 3개 정도 추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한 공공의료원의 손실을 국가가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공공의료원 추가 설립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손실을 비롯해 이후 손실도 보전해 줬으면 하는 게 의견이긴 하다라며 그럼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