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수 460명 확대…정부의 지필공 강화 추진 계획보니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수를 460명 확대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및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의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에 더해 지역수가 연간 4000억원을 신설해 투자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형 감면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간담회를 통해서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목표 하에 시행되는 추진전략은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가지 핵심 분야로 나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을 대진료권과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체계화해 중증도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의료인력이다.

5극3특 단위인 대진료권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을 빅 5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교수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현 인력 대비 30%이상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는 460여명 확대를 목표했다.

지역병원 순환 수련 및 전공의 정원배정도 2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진료권 내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포괄2차종합병원을 지정지원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이 포괄2차종합병원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소진료권 역시 보건소 등의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가칭)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공보건의원에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 정기적 순회 진료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통해 공공보건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진료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시설장비 등의 투자계획도 포함됐다.

대진료권에서 국립대병원의 암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관련 전문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진료권 내 지역거점공공병원에도 시설장비를 고도화하며, 포괄2차종합병원에 대한 지원도 기존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강화하고 분만소아심뇌혈관 등 필수특화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소진료권 내에서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동네의원에서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 상태에 적합한 진료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한다는 것.

이외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해 방문형 진료간호 제공 및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호스피스 확충 및 재가임종지원 등 생애말기 의료돌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에는 응급의료외상의료모자의료소아의료 등의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의 경우 응급 이송체계 혁신, 외상의료의 경우 거점외상센터 도입 및 헬기 이송체계 강화, 모자의료의 경우 모자의료센터 구축 및 모자의료 네트워크 전국확대산모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아의료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강화, 소아주치의 도입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가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은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는 형 감면이나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기간 중에는 수사기관이 의료인 소환을 자제하도록 했다. 반의사불벌 대상을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분야는 중앙 단위 공공의료와 지역 단위 공공의료로 나눠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 단위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병상 규모를 단계적으로 1000병상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공공적 특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역 단위 공공의료에서는 지역거점병원 모델을 정립하고 24시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중등도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종합형으로 육성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지역 내 높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병원 전체, 모든 병동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