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원가보전율의 착시…병동 운영, 정부 정책 지원에 의존

병동 운영에 들어가는 입원료 수입이 정부 정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정책지원금을 걷어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료 원가보전율이 77%에서 54%로 뚝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 그래도 적자 인데 정책 지원이 빠지면 그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다.

나종익 병원원가협회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수가 혁신 토론회에서 입원료 원가보상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병원원가협회는 2019~2025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9곳과 종합병원 6곳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간호간병중환자신생아중환자 병동 입원료 원가를 분석했다. 입원료는 의학관리료(40%)와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로 이뤄져 있다.

그 결과 병동 입원료 원가보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77.6%에 그쳤다. 이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보면 각각 59.9%, 82.2%로 격차가 커졌다.

병동 유형별로 봤을 때는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병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 상태였다. 특히 종합병원 중환자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49%에 불과했다. 상급종병 신생아중환자 병동 원가보전율도 정책 집중으로 127.3%였지만 정부 정책지원금을 제외하면 67.5%에 그쳤다.

나종익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정갈등에 따른 한시적 수가 인상 등 정책지원의 영향으로 그나마 원가보전율이 77%까지 올라갔다고 했다. 정책지원금을 걷어내고 순수 입원율 원가보전율만 보면 상급종합병원도 54.8%까지 떨어졌다.

입원료 구성료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의학관리료 원가보전율은 156.5%의 초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간호관리료는 57.5%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나 회장은 정책지원금은 시한이 있거나 정부 재정 운영에 부담이 발생하면 종료될 수 있다. 영구적이지 않다라며 단기 완화 효과만 있을 뿐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상가동률을 85%로 하고, 정책지원금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입원료를 최대 122.5%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원가보전율이 낮은 병동에 속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34.3%, 중환자 병동은 64.1%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회장은 원가보전율이 낮은 병동을 우선 보상하고 원가보전율 57%에 있는 간호관리료 수가를 실제 원가 수준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라며 입원료 내 고정 배분율도 실제 원가 비중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시적 정책지원금 중심을 제도권 기본 수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금 종료 시 즉각적 재정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계 주관 토론회인 만큼 나 회장은 수가 인상분이 간호사 인건비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간호사 대 환자비율 및 수가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자 중증도 요구도를 반영한 다차원 산정체계로 고도화할 것도 함께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1조 5000억 재정 투입...입원 가치강화 추진

정부는 입원료 개선 계획을 공유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입원 및 진찰료에 1조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입원의 가치와 위상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역 우대수가 개념이 입원 파트에서도 처음 도입됐다고 운을 뗐다. 모두 연말에서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지원금은 정부가 가고자 하는 다양한 지불제도 개혁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빼고 원가가 보전돼야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지불제도 방식 하에서 최종 보상이 어떻게 될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과 연계한 보상 문제는 정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도 했다. 유 과장은 과잉병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과잉병상을 줄이고 인력 자원을 집중되도록 하면 지속가능성 안에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상 조정이 지역필수의료 해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 아래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입원환자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며 최근 정부 보상체계가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현 기조에서 인력 보상을 강화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