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홍승권 심평원장 "나도 의사, 예측 가능 심사평가 환경 조성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현장의 수용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본연의 임상 활동과 의료의 질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1일 전문기자단과 진행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향후 심평원의 기능 강화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임상 활동을 해 본 의료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홍승권 원장은 의료계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공동 목표를 가진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공급자인 의료계의 수용성과 신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홍승권 원장은 중앙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를 땄다.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에서 임상부교수를 지냈으며, 이후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료계가 맞닥뜨린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사회와 합리적으로 잇는 문지기 역할을 자처한 홍승권 원장은 심사 기준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 전문가 및 임상 현장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수가 및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평가 체계를 가치기반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다.
홍승권 원장은 기존 심사평가는 행위 단위의 적정성 확인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행위 단위의 보상체계에서 나아가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 가치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심사평가체계는 환자의 건강성과를 반영한 성과평가와 보상 연계에 한계가 있어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치기반 체계에서 환자의 건강성과, 의료의 질, 필수의료 제공 등 기관 단위의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지불제도와 연계해 가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홍승권 원장은 내년 1월부터 대안적 지불제도를 공공정책급여로 전환하고 심사, 평가 및 대안적 지불제도의 성과지표를 기관 단위로 연계통합한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과평가와 관련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부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를 개선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사후적 삭감 중심의 심사에서 실시간 환자 단위의 심사로 진료비 심사 패러다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련 하위법령 및 관리 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등 운영 세부 사항이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발 맞춰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과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홍승권 원장은 과보상 검사의 적정 수준 조정과 저보상 필수의료분야의 보상 확대를 통해 균형적 수가 보상구조를 만들겠다며 공공정책수가를 정책 목적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확대적용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공공정책수가에 더해 신규로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하고, 기존 수가들은 적시적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여부를 평가하는 구조, 과정 지표 중심으로 선정된 평가지표를 통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
홍승권 원장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승권 원장은 임기 내 꼭 이뤄내고 싶은 변화로 심사평가의 디지털 및 가치 중심 대전환을 꼽았다.
홍승권 원장은 심사평가라는 고유한 기능을 넘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견인하는 국민 의료관리 혁신기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의료 현장과 정부, 심평원 임직원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조직 내 SPIRIT(전문성통합책임혁신투명성) 가치를 내재화 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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