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한 복지부 조직 개편 확정안 보니

보건복지부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보건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배경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1실과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직 개편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이 신설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담 실을 만든 것.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을 배치했다. 과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이관해 편성했다.

또한, 지역의료정책과(지역의료 확충 전담 부서),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 전담 부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부서), 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부서) 등 4개 과를 새롭게 신설한다.

보건의료정책실을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확보,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 및 안전성 제고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국(의료자원정책관)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 특수장비(MRI 등) 관리 등 보건의료자원 확보조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했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업무를 총괄해 수행한다.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관리팀을 신설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 및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관리운영 등을 담당토록 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설치했다.

한편,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 부서 신설하고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