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재분류, 소아외과 계열부터 시작…연내 완료 목표

의료행위에 대한 재평가와 재분류가 소아외과 분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의결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를 정비해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아직 추진단은 구성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소아외과 계열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저수가 보상의 후속과제로 남겨둔 것이 의료행위 재분류라며 난이도도 높고 환자 중증도가 높은데 같은 행위로 묶여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약 16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유정민 과장은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현재 소아외과 계열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소아외과 계열 쪽 실무 검토를 하고 있고, 미국의료행위 표준분류체계(CPT) 등 외국 사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아외과 계열 내에서 의료행위를 재분류해 저수가로 정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직접 연결하겠지만, 보상으로 연계될 수 없다면 코드 분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소아외과 계열 재분류는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유정민 과장은 의료행위 재분류뿐 아니라 재평가도 함께 진행해급여든 비급여든 불필요한 부분은 빼는 작업도 같이 하려고 한다며 추진단 구성은 아직이지만, 추진단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민간 쪽에서 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추진단 운영 계획을 알리며 환자 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며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하면보상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