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있어도 사람이 없다…필수의료 지원 사업 곳곳 차질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인력 부족에 막혀 애초에 배정했던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주문을 보건복지부에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발간한 2020 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보건복지부 지난해 예산 사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피 필수의료 영역을 살리기 위해 시행한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 권역 외상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에서 당초 배정한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은 소아전문응급센터나 소아전용응급실 전담 전문의에게 1인당 1억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다. 센터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 기준을 보면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를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해 14개 센터의 전담전문의 총 91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91억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79억 7100만원만 집행했다.

지난해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전무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후 3차 공모를 추진해 조건부로 2곳이 선정됐지만 병원 시설 공사, 전문인력 추가 채용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에야 지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11억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불용액은 약 13억원 수준이었다.

2024년 말 기준 지정된 12개 센터에서 근무하는 일평균 전담전문의는 약 73명 수준이었고, 2025년 말 기준으로는 약 86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 기준 목표 인원 91명보다는 부족한 숫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본적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소아환자 쏠림 현상 등의 영향으로 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타 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지원 단가가 낮아 전문의 채용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 등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환자의 처치 전원 영상판독 등 자문에 필요한 원격협진을 위해 거점병원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실집행률은 평균 93.3%로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활용도가 저조하고 거점병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사이 협진 실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4월 기준 응급원격협진 협약을 체결한 거점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은 10곳,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75곳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점병원이 해당 권역의 취약지 의료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이지만 응급실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등으로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취약지 의료기관의 원격협진 담당자는 주로 응급실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지만 잦은 인력 교체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일부 기관에서는 참여를 중단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사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역시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대상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평가에 따른 보조금, 외상체계팀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수술 등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일환인데 지난해 628억 2600만원 중 628억 1300만원을 집행했다. 1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

지난해부터 권역외상센터 전담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 단가를 1억 44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당직비는 평일과 공휴일 각각 15만원과 50만원을 올려 45만원, 90만원으로 증액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206명의 전담전문의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권역외상센터에서 실제로 근무한 전문의는 184명에 그쳤다. 올해도 203명의 인력을 지원한다는 예산을 세웠지만 3월 기준 176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보다도 인력이 줄어든 셈.

국회예산정책처는 외상학 분야 전문의 인력 부족 및 의료인력의 지역 기피 현상 등의 영향으로 관련 예산 집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외상학 분야는 필수적인 의료분야임에도 투입 비용이 높아 민간의 투자 기피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의 실효성 제고, 외상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연계, 권 협진 및 지원전문의 활용체계 보완, 외상팀 운영 컨설팅 등 미충족 사유 개선을 위한 지원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중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에서도 지난해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 15억원의 예산 중 2억 9000만원이 남았다. 이는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병원 응급실에 간호사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거점병원이 간호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호사 외에 의사와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인력을 대상으로 파견을 확대하거나 지역필수의사제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취약지 의료기관의 자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사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