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담 의사 '0' 전북 위기 "정부·국회 즉각 개입해야"

전북대병원에서 홀로 신생아중환자실(NICU)를 책임지고 있던 한 교수의 사직 의사가 의료계를 비관으로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호남권 신생아 의료의 종료이자 전국 분만 인프라 도미노 붕괴의 시작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불과 2년 전까지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현장에서 뛰었던 개혁신당 이주영도 정부를 향해 무엇을 했냐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한 사람의 신생아 전담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사건은 결코 단일 인사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결단이 호남권 신생아 의료의 제로, 풍선효과로 인한 수도권 거점의 추가 붕괴, 나아가 전국 분만 인프라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김진규 교수는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주관한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사직 의사를 공개 표명했다. 김 교수는 전북대병원에서 홀로 NICU를 지키며 최근까지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을 서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말 버티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다.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전북대병원은 김 교수의 사직 의사에 따라 7월부터 NICU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문제가 단순히 한 병원의 처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구조적 인력 공백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긴급조치 발동 ▲호남권 잔존 신생아 전담 인력에 긴급 파견 지원 및 민형사 보호 패키지 즉시 발효 ▲중증 모자의료센터 확충 계획에 호남권 1곳 이상 우선 배정 및 파격적인 재정인력 지원 ▲현 수가 대비 400% 수준의 분만 수가 현실화 및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실효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은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데 이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라며 숫자만 늘어난 거품 정책이 아닌 현장이 작동하는 실질 조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 교수의 상황을 접한 국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29일 개인 SNS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실 의사로서, 소아 환자의 엄마로서, 정치인으로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했다며 다시 한번 변화를 호소했다. 그는 고위험 핵심 의료 종사자에게 심평의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전적인 진료 자율권을 주고 그렇게 결정된 일에 대해 민형사상의 확실한 보호를 보장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고의 임상을 펼칠 수 있는 전문의가 널렸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의료를 도입하고 싶으면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최고의 의료를 유지하고 싶다면 최고의 신뢰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국가에, 지역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고 그 일이 진정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을 만들고 돈을 집행하는 정부부터 나서서 하고 싶은 만한 일로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도 엄두 못 낼 역할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명감 운운하며 가장 열심히 하고 싶고 가장 끝까지 버텨 보려는 사람부터 맨 앞에서 화살 맞게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