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가 빼서 탈모·한방 급여에 돈 쏟아붓는 정부 규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오히려 의과 수가는 낮게 책정하고, 탈모 및 한방 첩약 급여화에 돈을 쏟아붓는 정부의 이중적 잣대를 강력 규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39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정기평의원회에 앞서 박근태 대개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 수가를 통제하고 있는 정부에 쓴소리를 쏟았다.

박근태 회장은 제15대 대개협 집행부는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여해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원의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가격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을 비판했다.

박근태 회장은 2027년 수가협상단장으로서 5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어와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면서 수가협상에 임했으나 건보공단 측은 우리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오히려 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정부라고 했다.

또 탈모 급여화, 한방 첩약 급여화에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수치료 관리급여 등을 통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개원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등을 찾아가면서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미안함을 전했다.

박근태 회장은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마음 편히 진료에만 전념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는 일차의료를 지탱하는 개원의사들이 있다. 의원이 살아야 대한민국 의료가 산다며 15대 집행부는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개원의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도, 우리를 둘러싼 여건들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의료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는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원가는 저수가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정책들이 속출해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 검체검사 수가 인하 등 개원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규제 정책들이 일차의료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주 수가혁신 방안을 결정했다. 3.6조원 중 순수하게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돈이 있나면서 그 중 2.6조원은 검체, 영상으로부터 끄집어낸 여러분의 수가이다. 정부가 순수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수가협상도 어려웠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1.6% 수가인상을 받으라고 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자기네들 돈은 하나도 쓰지 않고 필수의료에 쓰겠다는 것은 도둑놈심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 제도개선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건정심이 열리기 전에 소위 내에서 논의된 안건이 있었는데, 건정심 당일날 또 새로운 안이 놀라왔다. 하루만에 한 약속도 뒤집는 정부가 어디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관리급여도 5%를 주고 95%를 통제하는 정책이 어디있나. 일차의료를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개탄스러워했다.

김택우 회장은 우리는 이 혼란을 넘어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단체로서 더욱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올바르게 교정될 수 있도록, 의협은 대개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시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며 여기 계신 대개협 회원 여러분도 현장에 함께 모여, 관리급여 저지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투쟁 의지와 결연한 목소리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대개협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소통할 것도 약속했다.

김택우 회장은 회원들이 걱정 없이 환자를 위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협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의협의 행보에 더 큰 관심과 신뢰를 보내달라고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관리급여 도입은 의료 자체를 허가제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은 뒤에서 이득을 보는 곳은 보험회사다라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어디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수가정책과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 등에 대해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의사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우리가 반대 의견을 좀 더 강하게 내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정기평의원회 본회의에서는 ▲조직현황 보고 및 임원 선출결과 추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인준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를 대한개원의협의회 공식 산하단체로 가입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

예방의학과의사회는 2025년 10월 23일 공식적으로 창립했으며, 예방의학과 전문의들의 현장으로 역할 확장(인구집단가구개인건강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의료간호복지 자원의 유기적 연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승국 회장(홈닥터예방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을 필두로, 강민구 부회장(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강동윤 부회장(울산의대 교수), 나원웅부회장(SK하이닉스 산업보건의), 홍동의 부회장(SK하이닉스 산업보건의), 박경훈 부회장(중앙안전보건연구원 전문의), 정재훈 공보이사(고려의대 교수)로 임원진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